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습적인 지각 등과 같은 근태불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시말서 - 감봉 - 정직 - 해고 순과 같이 경징계 부터 중징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곧 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기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오토바이 안전속도가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친구의 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너를 보고 싶다고 진심으로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관련하여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1달전에 통보한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통보하더라도 막을 수 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