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주말 토요일만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시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조건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익은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일반 현역 군인들보다 많은 이유는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식비 및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아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이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란 사업주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걈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중 가장 공휴일이 많은 달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공휴일이 가장 많은달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2월, 9월이었습니다.25년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이 공휴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실적으로 연봉 1억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봉1억 기준 세전급여는 약830, 세후로는 660정도 입니다.1년에 1억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 상위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해서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월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 기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트레이너 퇴직금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트레이너 분의 실질이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질문글로만 보았을때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에 가까워보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