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형사처벌 관련 및 노무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사 사건이나 노무 사건의 경우,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급여 삭감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렌서 미용실 5km 재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