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근무여부는 사업장 재량이며 추석연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무하였다면 별도 공제없이 기존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본인의 통상시급*1.5*일한시간 만큼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으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한 상병과 사고경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면밀히 훑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중요한 근로조건 ( 인적사항,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임금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지급일 등) 은 반드시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 임금 체계라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포괄임금제라함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법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게 맞습니다.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명시적인 서면 증거(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이 용이하므로 다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인적사항/ 급여내역(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항목별 계산) / 공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통상시급 및 임금이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이 훨씬 수긍하기 용이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