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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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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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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2개월이상 아르바이트 근무시 주휴수당 적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명절 상여금을 경영 환경/성과에 따른 선별/차등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월급제 공휴일(추석)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1배수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배액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형 1배, 공모형 3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벌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지양해야하며 자진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현재 육아휴직중에 내년에 육아휴직급여 인상하면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완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니 추후 한번 더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업장 상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사용 일주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총 2.5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급에 따라 급여를 정산받는 경우 시급제 계약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알바생이 4대보험 되는 경우와 4대 보험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알바도 근로소득세를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 (아르바이트, 정규직)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금,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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