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만55세이상 고용시 2년경과후에는 자유롭게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55세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 하는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휴랑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월급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사업장마다 달리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 대리기사 고용,산재보험 이중 부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두 직장 중 소득이 적은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실처리 되고 통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란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러한 임금채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일로 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해서 하는 부업이라는 단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하게 될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계약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출근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담내용으로 봤을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퇴사 관련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개월전 통보 등)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