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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Q.  아웃소싱에서 3일간 일해야 정상적으로 일한 돈이 입금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한시간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합니다. 무조건 3일 근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강제근로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 미만 월차사용 주말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당연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였을때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무시간 : 44시간으로최저월급은 세전 2,494,580원입니다. ( 253시간 * 9,860원)세후 실수령액은 신고금액 및 비과세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및 여름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첨부 드립니다.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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