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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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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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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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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5월 31일 작성 됨
Q.
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30일전 해고통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31일 작성 됨
Q.
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실질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휴일근무, 연장근무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시 근무내역을 어떤 형태(카톡, 근무 중 사진 등)로든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동일한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9일 작성 됨
Q.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220만원을 초과한 2월 한달만 국민연금을 가입시키고 퇴사시켜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8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하기에 특정시점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평균임금이 높은 달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사업신청 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른 사업장의 지원금 t/o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연봉테이블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당일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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