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프리랜서 vs 정규직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혹시 알바는 월차비슷한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전제)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위로금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위로금은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차별 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 시장에서 젠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업무 강도의 성평등을 위한 투명한 급여 체계와 성과 기반 업무 배분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9,860 × 1.2)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