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만약에 퇴직을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으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취업 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해고나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말 풀타임 계약만료 전에 해고가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사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회사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당일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후에 연차가 26개 생기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난 다음날 소멸합니다. 또한 1년이 된 다음날 한꺼번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및 출근율 8할이상 전제)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요즘에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가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 몇일 전까지는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