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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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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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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요건충족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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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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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제 도입은 업무 강도 증가, 협업 문제,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우려를 낳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워크와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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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또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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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디자이너 사대보험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정급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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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가 되면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사건대리, 인사노무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노동법 관련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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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 사장 밑에서 월급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3.3 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장이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사업소득 신고시 별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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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는데 알바해도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직규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고 이러한 점이 밝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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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연차에 대한 지급이 일용직이랑 계약직으로 해서 나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의 연차관련 규정이 입사년도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확인을 한 후 정확한 연차 개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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