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주 40시간을 맞추기위해 주중 반차(오프)를 주는데 월요일은 바쁘니 월요일 제외한 평일에 쓰게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반차포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이직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 이직회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면 회사에서 재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합쳐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 지급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해야하지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말이 근무일이 될 수 있으며 주말이 주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어제 당일해고 했는데요 오늘 말바꾸면서 해고 아니고 다닐거면 다녀라 근데 시말서쓰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상 시말서를 반성문 내용과 같이 강요한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간단히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쓰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 계산방법 모두 맞습니다.0.5배를 나중에 더하냐 한번에 1.5배를 곱하냐 차이입니다.(1) 근로에 대한 수당 (10,000원 * 8시간 ) +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0.5가산) = 80,000 + 40,000 = 120,000(2) 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비자발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신고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가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이유는 경쟁 심화와 고정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재무 관리와 마케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익성이 저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