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 음식 택배거래 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등록(신고)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영업신고를 하신 후에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2명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대분리 이후 부모님 합가했을때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 세대원 차이
만 30세 이상이시므로 세대분리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원으로 편입하시거나 독립세대(세대주)로 들어가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반면에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될 때와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때의 건강보험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 번호가 필요합니다.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사건 기록 열람은 사건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가요?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이 계약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권리를 확인했어야 합니다.중도금과 대출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대출금이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남성의 계좌번호로 송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