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정차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의 현물출자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현물출자가 가능한 범위는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사업권), 유가증권,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사업권)은 그 가치를 측정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등기를 마친 신주가 발행된 상황에서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신주 발행 총수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형사
Q. 홀덤펌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칩 환전을 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면 불법 환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홀덤펌에서는 포커나 트럼프 카드 게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섯다, 고스톱, 룰렛, 바카라, 블랙잭, 다이사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홀덤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
국세,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는 당해세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당해세는 매각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둘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채권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임금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