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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Q. 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소보정서'가 아닌 '답변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만약 동의를 구했다면, 그 증거 (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증거의 중요성 등)결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날짜와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관련 법률 조항 등)
회생·파산
Q. 회사 파산선고 후 채권자 목록 궁금사항
1. 채권자 목록에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많을 경우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여러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채권, 미지급 임금 채권,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권이 별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 목록에 직원 이름이 등록되는 기준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급여, 퇴직금, 미지급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3. 채권자 집회의 목적채권자 집회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채권 조사 및 확정: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진위 여부와 액수를 조사하고 확정합니다.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할 것인지, 회생을 시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참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
1.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절차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폐업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3. 법인 대표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법인 대표가 부당해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재산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장을 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없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2.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주택 임대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하지만 등록하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리 활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신분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복무 중인 날짜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공중보건의 신분임을 밝히고, 복무 만료 후 개원 예정임을 소명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