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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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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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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으로 가게 운영시 ccvt 공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는 가게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CCTV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CCTV 공유를 통해 서로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화기 공유: 녹화기를 공유하여 동업자들이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CTV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CCTV 촬영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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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 구매해달라고 하길래 법인카드 갖고 있는
1. 법인카드 사용 기준수평 조직이라도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프로젝트별, 또는 사용 목적별(출장, 접대, 소모품 구매 등)로 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회사 내규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동료의 지시와 법인카드 사용동료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동료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문화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치껏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칙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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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허가증주인이받을수있나요??
영업허가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으며,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때는 기존 영업허가증을 명의변경의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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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가압류 개인이 압류해지요청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압류 해제를 명령합니다.해제 신청 시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약 2 - 3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21만 원은 과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개인이 해지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영수증-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가압류 해제 신청서위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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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송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공시송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12월 초까지 공시송달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송달 일반적인 소요 기간:공시송달 신청 ~ 결정: 약 2주 ~ 4주결정 ~ 효력 발생: 약 2주 (민사소송법 제196조)10월 4일: 공시송달 신청 (전자소송)10월 8일: 법원의 내용증명 발송10월 24일: 현재까지 진척 없음예상 소요 기간:내용증명 반송 확인: 약 1주일공시송달 결정: 약 2주결정 후 효력 발생: 2주위와 같이 예상하면 11월 중순에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공시송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재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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