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소송 중인 유한회사의 법인 청산이 가능하나요?
소송 중인 유한회사도 법인 청산이 가능합니다.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이 된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청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을 결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유한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원이 청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A종교단체와의 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설령 그 소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어머니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손해 발생: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인과관계: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어머니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소송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Q. 회계법안 딜로이트 안진 등 파트너십 멤버펌 뜻
글로벌 멤버펌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회원사로, 인사나 마케팅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정책을 따릅니다.원펌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회계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형태입니다.기존의 국내 기업과 멤버십 형태로 들어오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빠른 정착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쉽고, 국내 시장의 특성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국내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멤버십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변제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1. 원금: 645만 원2. 이자 계산: - 2023년 5월 27일 ~ 2023년 6월 26일: 645만 원 * 0.05 = 32.25만 원 - 2023년 6월 27일 ~ 2024년 10월 24일: 645만 원 0.12 (446일 / 365일) = 약 97.5만 원3. 총 이자: 약 129.75만 원4. 총 변제금액: 645만 원 + 129.75만 원 = 774.75만 원5. 변제 후 남은 금액: 774.75만 원 - 432.4만 원 = 342.35만 원따라서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약 342.35만 원입니다.
형사
Q. 경찰의 이러한 처리가 정상인가요?..
체검안서상 추락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충분한 조사 없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단정 지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경찰은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사건 관련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하여 상속 포기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협박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상속포기를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