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압수수색 무조건 하나요????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가능성아청물 구매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판매자의 휴대폰에 구매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청물 소지 여부, 유포 정황,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혐의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범위가 결정됩니다.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상휴대폰: 아청물 구매 및 소지, 시청, 유포 등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입니다.컴퓨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경우, 계정 정보 및 저장된 데이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됩니다.압수수색과 포렌식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절차 중 하나이며, 증거가 인멸된 것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시 계약청구권사용 가능여부
1)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 기준계약서 내용: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 사용'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당사자 의사: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과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임대료 변동: 단순히 임대료를 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23년 계약이 '재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5년 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3) 23년 계약이 '갱신'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25년 2월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은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갱신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년에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21년, 23년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일 등을 확인하여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요
이미 뜯어서 사용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단,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성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하거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증명한다면 환불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구매자가 주장하는 테블릿 오류를 확인하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이후 구성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합니다.또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환불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진행 후 기존 세입자 퇴실 불가능 통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기존 세입자의 퇴실 불가능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세요.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력하여 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