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느그애미"를 사용한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함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상황 분석공연성: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특정성: 특정 사람과 말다툼 중에 "느그애미"를 언급했으므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성립합니다.모욕성: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 많네요 그만 패세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느그 애미"라고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느그 애미 XX"와 같이 다른 욕설과 결합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베이 페이팔 환불 처리 해보신분??
페이팔 환불은 보통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전체 사용자 이름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페이팔 계정의 전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페이팔 계정의 전체 사용자 이름은 페이팔 결제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입니다.아마 질문자님 이름이 아닌 메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번역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해 보세요."페이팔 환불은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페이팔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환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체 사용자 이름이 꼭 필요하다면, 이베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공식 페이팔 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한정승인 후 건강보험의 피상속인의 미납금과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처리문제
1. 대체 상계 & 단순 승인 여부1번처럼 대체 상계를 하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대체 상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채권)과 건강보험료 미납금(채무)을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이미 상속 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상계를 통해 미납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추가적인 채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번의 경우,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환급금 전액을 수령한 후,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번 (대체 상계):장점: 미납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미납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번 (대체 상계 포기):장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점: 미납금 2만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고, 대체 상계 또는 미납금 별도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는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범죄
Q. 네이버 아이디 도용 시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다행히 직접 탈퇴하셔서 더 큰 피해는 막으신 것 같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네이버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위험성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명의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용된 아이디를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 방안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OTP, Google OTP 등 2차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NICE평가정보, SCI, KCB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면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상속 ?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1. 중국 여자의 상속 지분중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삼촌 사망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효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외삼촌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즉, 어머니와 큰외삼촌, 외삼촌의 배우자(중국 여자)가 각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외삼촌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외삼촌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2. 돌아가신 사람의 빚 금액을 알 수 없는 건지상속인은 금융 거래 내역, 채무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빚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 여자가 요구하는 3,000만원은 외삼촌의 빚 청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외삼촌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카드사, 사금융 등에 연락하여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4. 중국에서의 이혼중국에서 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중국에서의 이혼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국에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중국에서의 이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