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금자리론 아파트구입파는조건 명의
1.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은 담보 제공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집문서)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신분증 (매도인, 매수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명의 변경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피부과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떼오라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9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결핵협회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만 따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잠복결핵검사 확인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확인합니다.의무사항이라면, 병원 측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또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잠복결핵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는지,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합니다.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역 보건소마다 검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다른 피부과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2021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확진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일부보증계약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일부보증계약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은 그 성질상 부종성을 가지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보증 계약은 채권자(A)와 보증인(C)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B)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B와 C 사이의 일부 보증 계약은 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B와 C는 A의 동의 없이 일부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도시 예정지역 보상완료 후 임차료 문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LH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625조)따라서, LH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사 후에는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위 계급으로 신규 임용되지만,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재임용 처리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급의 경력은 그 직급에 재임용된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경찰공무원이 퇴직한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한 당시의 계급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2. 재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 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보다 낮은 경우 ‘임용 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직급에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전문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무가 특수하거나 책임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결론적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