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같은물건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➀ 이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네,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갱신된 계약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➁ 다시 받는 경우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 확인할 것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다면, 해당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➂ 지금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보증보험 요건 위하여)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에도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➄ 보증보험 가입 안 될 시에 계약을 없던 걸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유효해지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지네, 해당 특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➅ 전세를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 재계약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HUG에서 가입을 시켜주는지 여부네, HUG에서는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업·회사
Q.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다 부담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계약된 비용은 계산서 발행을 하고 추가 검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추가 검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
Q. 법적개입중 법적처형..y35.5
쌍방 폭행과 특수 폭행은 법적 처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적 처형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적 절차를 거쳐 내리는 형벌로, 사형,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쌍방 폭행은 서로 간의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 줄의 의미는 법적 처형이 사법 또는 통치 당국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관련(도로50미터 이내 지역에 10호이상 마을형성)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농림업 진흥과 농지 보전을 위한 생산관리지역,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보전관리지역보다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도로 경계 50m 이내 숙박시설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목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신고 제출 서류 확인???????
인터넷우체국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시, 별도의 접수 확인 연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우체국 '나의 등기우편' 메뉴 확인: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등기우편' 메뉴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선택합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시 발송한 등기우편의 접수 여부와 배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달 완료' 상태라면 법원에 서류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법원에 직접 문의:해당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법원의 민원실 또는 경매계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합니다.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