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보험계약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문의드립니다.
보험계약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보험증권2. 청약서3. 상품설명서4. 보험약관5.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6. 보험계약 관련 안내문7. 보험계약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설계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 당시 받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 기간, 보장 내용, 해지 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담당 설계사가 설명의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주기로 했다면, 이 내용증명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위의 서류 외에도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법정의무교육 수료 여부(합병, 이직 시)
법정 의무교육은 업종별, 직무별로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A 회사에서 재직 당시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B 회사와의 합병 이후에도 추가로 법정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B 회사에서도 A 회사에서 이수한 법정교육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혼부부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2.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3.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청약통장은 혼인신고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물건에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는 토지 수용법에 따른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보상금을 받은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불확실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주비를 수령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채무 관계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사실과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 질문입니다!!
"1억원을 제외한 다른 채무, 채권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번 조정에서는 1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년 10월 31일까지 미반환 시) 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 외 다른 채무나 채권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이번 조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다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청구'에는 과거 두 번의 소송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1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나 채권이 없다면, 이전 두 번의 소송에서 판결된 지연손해금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전 두 번의 소송에서 판결된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유효하며, 집주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