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나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예상 중이라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H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면, 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용 오피스텔 (2000세대 이상) 관리위원 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고 바로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리 방법 등을 정한 자치 법규입니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제한, 후보 등록 자격, 사퇴 후 후보 등록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퇴 관련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 주고 산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하면 다시 가입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업체의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나 약관에 해지 및 재가입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입 가능 조건, 제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당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제품 구매 후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플랜카드 위에 A4용지 붙이는 것에 대한 질문
플랜카드 위에 A4용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Q. 국민연금 추납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1년부터 95년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