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티메프 회생채권신고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체크해야할건 어떤걸까요?
법원은 회생채권 신고 기간 종료 후 조사기간을 정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등을 조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티몬)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조사기간 동안 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시부인표는 각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 (인정, 부인, 조건부 인정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시부인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시부인표에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법원은 관계인 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식제공업체가 시청 보조금 받는 기관에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시청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이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청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식품 제공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절 선물의 가액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업체와 선물을 받은 복지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관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청의 공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복지관은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을 자제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후에도 피고소인이 검거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변제 여부와 무관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경찰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청년전세임대 대항력 유지가 가족명의로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인 예비배우자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생의 경우에는 사용자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비배우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예비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새로운 집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매 진행 시 당해세 문의]_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한참 후순위일 때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과의 권리 분석 문의 드립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해당 국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면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당해세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되므로, 법정기일과 압류기일은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늦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선순위 채권보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됩니다.예를 들어, 상가 경매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정기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2023년 5월 1일이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2023년 7월 1일인 경우에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됩니다.따라서, 경매 진행 시에는 당해세 여부와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정기일: 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입니다.압류기일: 세무서에서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 날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