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2년 갱신 계약서 작성중 계약 일자 변경한 경우
1.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 작성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에는 계약 일자 변경 이유와 변경 일자, 변경 사항에 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법적 효력합의서가 작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일자와 무관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일자와 함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4. 계약 종료일계약 종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3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5. 이사 예정일이사 예정일은 계약 종료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6.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약 연장 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배우자 명의이전 문제 (대출문제, 비용관련)
1. 명의는 배우자로 하고 갚는 사람은 그대로 가능한가요?대출 승계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2. 명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명의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명의 이전 절차를 도와줍니다.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도인(현재 명의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2. 매수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3.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4. 매매 계약서5. 부동산 등기부등본6. 취득세 납부 영수증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8. 정부 수입인지9.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3.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명의 이전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1.1%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0.2%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정부 수입인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입니다.등기신청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명의 이전 시 장단점이 있나요? 명의 이전 시 장점1.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단점1.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2.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3. 명의 이전 후에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습니다.5. 공동명의를 하게 될 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공동명의 시 장점1.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시 단점1.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대표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지급할 수 있나요?
대표 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할 때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차량 렌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렌트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조항에 나타난 인권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4조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사회권은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권리로,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해당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형 건물 엘레베이터 통제 합법인가요?
건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특정 개인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되는 경우,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용을 위해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위법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특별시청이나 관할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