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투자심사 전 스타트업에서 퇴사하려는데 IR자료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 심사나 실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IR 자료에는 창업자의 이름과 학력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IR 자료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IR 자료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퇴사 후에도 해당 스타트업의 주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초기 창업자 패키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창업자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에 문의하여 창업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 계약후 질문입니다...
집주인과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매매는 집주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매매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매매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협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승리한 민사소송 상대방 압류같은 방법을 행사할수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통장 압류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구하라법과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구하라 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된 '구하라법'과 대비된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민사
Q. 손해배상금 이자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4. 6. 28.부터 2024. 12. 31.까지 돈을 갚는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손해배상금의 이자율은 보통 판결문에서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언급하신 판결문에서는 2021. 3. 15.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 6. 28.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