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회사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하다가 경찰적발 사례
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결격 기간 중에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재압류 방법 여쭙니다.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 동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주태담보대출 소득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담대 DSR 산정 시에는 두 소득 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기혼이시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은 모두 '증빙소득'으로 인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신청하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F-5-2 비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F-5-2 비자(영주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음은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1.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2.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3.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호사 실수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건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가압류 취소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에서는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산정,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