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질문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해야 하지만, 링크 공유 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가설건축물(가건물) 신고할때 어찌해야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 안전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시설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벌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늦게 신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벌금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구두협약으로 이뤄진 내용도 법적효력을 가지는지요?
구두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협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사직으로 하향 조정 후 분담금을 반환받고 6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전의 부회장 직위에서의 분담금 납부 의무는 사라졌으며 이사직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A협회가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협회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A협회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어보신 케이에는 형법상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만으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우는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상가임대차) 새임차인이 계약금포기하며 계약해제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다른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영업을 하면 임대인이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주라고 하는 중개사?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중개사가 기존 임차인의 편을 드는 것은 중개사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중개사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