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감액 재계약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들면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있나요?
감액 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의 액수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감액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2018년 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이 37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은 낙찰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감액 재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중학생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체결 후입니다.가입 가능 시기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가입 가능하며, 1-2달 후에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무직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설문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목적이 업무 개선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 후 구 전세집에 가족 전입신고
Q1.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임의로 전입신고 시켜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든 가능합니다.Q2. 대리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부모님의 신분증질문자님의 신분증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Q3. 이사 가는 날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삿날 며칠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1인이 구 전세집에 전입신고되어 있고, 실거주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