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변호사 실수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건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가압류 취소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에서는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산정,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기술 감정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가격으로 형성하나요?
기술 감정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의 종류, 복잡성, 그리고 감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레탄 바인더와 같은 화학물의 경우, 기술 감정가액은 보통 물건가액의 5%에서 15%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000,000원의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술 감정가액은 대략 1,0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감정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인감도장- 단독명의로 변경할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증여계약서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도와주며, 검인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시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 시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몇 개월 남아있고, 이전하려는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당장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신규 본점 사업장으로 미리 변경 등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인허가 서류 준비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전할 때 다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년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시 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PM 음주운전 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