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개대상물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이 있습니다.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중개사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할 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시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이는 중개사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저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합니다.2.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수정합니다.3.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후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Q. 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 신고하고싶어요
미성년자라도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경찰관이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3. 수사 진행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도난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난범이 검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난 오토바이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경우, 번호판 부정 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범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전에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타관할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내용에 추가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고 내용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타관할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이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안심보상제의 경우,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물건 사입해서 팔때 식품등의 표시 한글표시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물품에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고 본인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