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경제 활동 참여에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층의 고용불안저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서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연쇄작용으로 장기적인 사회 구조의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반응 - 불안, 무기력, 자아감 상실경제활동 참여 축소 및 소비 위축 - 심리적인 위축은 경제 활동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내수침체, 청년층 자산 격차장기적 구조 문제 - 비정규직, 단기 계약,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고용이 늘어나게 되어 정규직과의 연봉, 복지, 커리어 등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짐출산율 저하 및 인구 구조 불균형 -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하기도 어려움단편적인 고용 대책을 넘어서서 주거, 복지, 교육, 기업 구조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있어야 청년층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전세계약할 때 계약일을 비워놓고 인도할 날짜만 적었는데 배당요구신청서에 계약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계약일은 입주일자 혹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약금을 보낸 영수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다면 해당 일자를 계약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를 받은 등본, 계약금 입금 내역, 입주일자 관련 진술서(자필 등) 등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갖춰 두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시 계약일 미기재로 인해 계약일은 정확하지 않으나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도 받아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Q. 3.3㎥당 3.5억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래미안 원베일리와 같은 사례들의 경우 전국 시장 전체 흐름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부유층이 선택하는 상징적인 단지라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베일리의 경우 강남 3구 내에서도 초프리미언, 학군, 재건축 프리미엄 등으로 호가가 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곳입니다. 해당 단지의 호가가 오르면 언론 보도는 화재성 있게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 전국 부동산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실히 늘려야 하고, 보유세-거래세를 합리화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설계도 다시 해주면 좋을 듯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일관된 주택정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