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법에 위반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급여구성항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 220만원 전액이 기본급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인사이동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전보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큰 경우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사전정산은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무업무가 주업무인 사람이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업무수행방식이나 자세, 지속시기,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재로 인정 및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나 업무수행방식 등으로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대체)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입사일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하였다면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이 근무한지 만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직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동조 제3항에 의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