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 협상시 싸인을 안하게되는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대한 합의이므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동 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1개월된 직원 퇴직금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군무원남편(공무원) 사기업아내(대기업) 육아휴직 6+6 적용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6+6부모육아휴직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2. 1. 1. 이후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2)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 → 공무원인 배우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 먼저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② 이후에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③ 6+6 특례 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52743166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해당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수당지급 또는 이월 등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없으므로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 해당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직을 3개월 이내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한 정직은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정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무급).정직기간 중에는 4대보험 납부예외 등으로 처리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질병 병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배율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본급 인하, 연장근로수당 인상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