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시행과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 특정 대출 제한하는 방법, 갈아타기(대환) 대출이나 다주택자 대출, 그리고 전세 계약시 소유자가 바뀌는 대출의 경우등 특정 유형의 대출을 제한하여 대출을 억제 합니다.3) 대출 심사 강화하여 대출을 축소,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 승인을 어렵게 합니다.4) 우대 금리 축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우대 금리(대출이자를 낮춰 주는것)을 줄여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높입니다이상의 방법으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기준금리는 변동 없어도 대출 금리는 계속 바뀌는 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며 3개월,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은행간의 자금의 차입금리이며 은행들간의 차입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정해 놓은 금리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고객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채, 또는 CD 3개월금리등 주로 시장에서 거래는 금리임으로 자금의 수요 공급에 따라 매일매일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