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인프라로지스틱 개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인프라와 관세 통관이 개선되면 당장 체감되는 건 거래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단축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이 줄어드는 게 곧 납기 준수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해외 바이어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세관 행정이 효율화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반복 검사에 쓰이던 자원이 줄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작은 효율 개선이 곧 시장 확대나 신규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WTO나 OECD 보고서를 보면 통관 효율성 개선이 무역량 증가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합니다.
무역
Q.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이 무역 실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이 오르면 단순히 운송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역 전체 흐름이 꼬이기 쉽습니다 선적 지연이 길어지면 화주와 수하인 사이에서 인도 시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발행일과 실제 선적일 차이가 클 수 있어 신용장 결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운송주선인과 선사와의 협상에서는 체선료나 조기 반출 보상금 같은 부대 비용 항목을 미리 명확히 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 봅니다 결국 무역 계약 조건 자체를 고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무역 절차상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결국 세금 문제라기보다 자료 준비와 검증 절차가 훨씬 큰 장벽이 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단순히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더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공인기관 검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HS코드별로 배출계수 기준이 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 단계에서 수출자가 직접 계산서를 내야 하고 관세사 입장에서는 서류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회계 자료와 생산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해야 하니 기업 내에서 환경팀과 무역팀이 협업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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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우리 무역 현장에서 어떤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갈등은 단순히 양국 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특정 장비나 부품이 중국으로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들고 결국 우리나라 업체가 납품 시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세관에서는 물품 적하목록이나 수출 승인서류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는 계약상 납기일을 놓치면 위약금이나 거래처 신뢰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회 공급망 확보라든가 보세창고 활용을 통한 일시적 저장 전략이 자주 거론됩니다 또 대체국을 통한 거래 구조를 미리 설정해 두면 돌발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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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 배경을 보면 몇 가지 품목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메모리 가격 회복과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꾸준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 역시 미국과 유럽향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국제 유가 흐름과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고 철강 역시 주요 시장에서 견조하게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특정 품목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동시에 힘을 보탠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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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보복 조치 개념인데 주로 무역 불균형이나 정치적 압박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 실제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특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체계에서는 보복관세나 긴급관세 같은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상호관세라는 말은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쓰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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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하이 협력기구 cso 정상회의가 무역질서에 미칠 파급은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질서라는 게 늘 정치 흐름하고 맞물려서 흔들리는데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까지 모여서 공동은행을 만든다고 하니 일종의 대항축을 굳히려는 모습인데 실제로 당장 세계 무역 규칙이 뒤집히는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제 통화 다변화나 자원 공급망 재편 같은 작은 균열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의존적인 조달이나 수출 구조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정치적 구호가 먼저 앞서지만 무역 기업에는 장기적 투자 판단의 새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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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에서 내수와 중 러 협력을 앞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버티는 배경을 단순히 고관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내수시장이 크다 보니 미국 쪽에서 빠진 수요를 내부 소비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원자재 확보나 교역 다변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 덜 의존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제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에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던 공급망이 점점 균열을 보이고, 다극화된 무역 네트워크가 자리 잡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에콰도르 seca 서명이 우리 무역현장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콰도르와의 협정은 쉽게 말해 우리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갈 때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절차가 단순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공산품은 관세 혜택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식품이나 콘텐츠 분야도 현지 시장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발효 전까지는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니 당장 계약 조건을 바꾸기보다는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 폭이나 원산지 기준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빙 자료 준비나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두면 협정이 발효되는 순간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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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실무브리핑에서 강조된 FTA 활용 현장에서 적용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활용은 현장에서 생각보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준비가 꽤 필요합니다. 세율만 낮아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산지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협정문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 구입 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고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지면 세관에서 추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회의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들은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협정 자체는 혜택이 크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