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 외교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말이라 단순히 승패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번처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WTO 제소 같은 제도적 수단 활용이고, 둘째는 중간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식의 구조 개선입니다.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충돌하는 것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균형을 잡는 쪽이 실질적인 '이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Q.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이 강해서 승패로 단순히 나누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무조건적인 보복이나 대응보다도 전체 공급망 안정과 다자간 협조 체계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에 맞서서 FTA 재협상이나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관세를 통해 시장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외교산업정책을 총동원해서 리스크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승리라는 개념보다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보기엔 그냥 코드만 나눠서 신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S 코드 분할 신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검사 회피를 시도한 걸로 간주돼 제재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실제 사례 중에는 해당 행위가 원산지 증명 위조, 세율 탈루, 수입제한 품목 우회 등과 엮이면서 추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관 후에도 사후 세액심사나 품목분류 경정이 들어올 수 있고, 한 번 적발되면 동일 업체 신고건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뿐 아니라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결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고, 반복되면 과태료나 추징금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와는 다르게, 특수한 관리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출국자에게 면세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품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동안은 세금이 유예되고 출국과 동시에 면세가 확정됩니다.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품이 들어올 때는 수입신고가 아니라 보세운송 승인 절차로 입고하고, 판매 후에는 국외 반출 또는 내국반입 여부에 따라 각각 다시 신고나 납세가 따르게 됩니다. 재고관리도 그냥 내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전산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수불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하며, 정기적인 장부 확인과 세관 보고가 필수입니다.특히 내국물품이 보세판매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엔 적절한 반출입 통제 없이 관리되면 불법 유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뿐 아니라 시스템 연계와 자료 보관 의무도 엄격하게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Q. 다른나라는 군부대를 포함한 민감지도를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른 나라들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제한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는 자국 군사시설 위치를 공개하지 않거나,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춰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런 조치는 국가별 보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업지도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정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외국 기업 서버를 통해 전송될 경우, 민감 정보에 대한 필터링 요구는 늘 민감한 협상 요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이나 작전구역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 지도 플랫폼에서도 비공개 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번처럼 특정 기업이 군부대 위치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제공 여부는 정부의 별도 검토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