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경 기준을 근거로 한 관세가 추진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런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성적서라든가 배출량 검증 자료가 필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기업들이 미리 공인기관 검증이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춰두는 게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불확실성 커지면 자동화 도입이 답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환경이 불안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투입을 줄이고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럴 때 자동화가 확실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가 많고 서류 형식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통관 단계에서도 전자문서 표준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나 법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비용과 노력이 따라붙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무역
Q. 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흔들린 이유를 한 가지로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된 것도 분명히 작용했고 환율 변동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같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관세나 무역 규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적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예 수출 계약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흐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리스크가 겹쳐서 충격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기존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동남아나 중동 쪽으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한국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무역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대규모 투자 펀드를 추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넣는 차원보다 시장을 묶어두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무역 협력의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투자 계약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기반으로 공장 설립이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장비 수출, 원재료 수입, 기술 교류 같은 무역 거래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무역
Q. 인도가 미국 관세 맞으면서도 러시아랑 붙는 게 무역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의 무역 전략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내수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믿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서방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공급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원가 측면에서 우리 기업도 협력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의 마찰이 커지면 제재나 규제 확산이 인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OECD가 불확실성이 새 관세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 입장에서는 통관 절차와 세율은 시스템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이나 협정 지연 같은 건 대응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류 계약을 짧게 끊거나 보세구역을 활용해 재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세관과의 사전심사 제도나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리스크가 눈앞에서 터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장치들이 실무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역
Q. 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사안은 단순히 장비 하나 통관이 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신고 단계 전반에 파급을 줍니다.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보낼 때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승인 대기 때문에 선적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업송장과 적하목록 같은 서류도 수정이 잦아지고, 실제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기재 오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존 공급계약에 납기 지연 벌칙 조항이 있다면 비용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세관 신고 비용 상승과 거래 신뢰도 하락이라는 실무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역
Q. 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국 IT 수출에 관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핵심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고 비치면 통상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경고했고 한국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천3백억달러. 관세 10퍼센트면 연 130억달러가 마진 압박입니다. 전략은 가격 재조정과 미국 데이터센터 중심 현지화. 동시에 규제안 세부 설계에 업계 의견을 밀어넣고 한미 통상 채널을 병행합니다.
무역
Q. eU랑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진짜 우리 기업들한테 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와 메르코수르 협정은 구조적으로 보면 남미 쪽 농산물 수출에 큰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라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직접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럽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아 남미 시장에 먼저 자리 잡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계류 같은 품목에서 유럽산이 더 싸게 들어가면 우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협정이 발효가 지연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숨 고를 시간이 생기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협정이 빨리 움직일수록 우리 기업은 선제적으로 남미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틈새 품목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SCO 은행 전통적 금융 루트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구 금융기관이 장악했던 국제 자금 흐름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SCO 은행이 현실화되면 서방 제재망에 덜 얽혀 있는 자금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대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기반 결제망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환율 안정성과 신용평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된다는 의미가 크고, 특히 서방과 마찰이 있는 국가로의 수출이나 투자에서는 새로운 자금 창구가 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