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3시간, 5일 근무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법정 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입니다. 결근한 주차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일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을 쉬고 다른 날에 일을 하여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대체자를 구할 의무는 없으며 노동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문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상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지 휴식기간만을 두고 계속근로가 인정될지 안될지 확언은 어렵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장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퇴사전으로 당겨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5,6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에 지급시기를 당기는 것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시기만 늦춰진 것이기에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문의로 보입니다.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 전 1년 동안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3/12로 나눈 금액을 포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절차와 다르게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구제신청 기각이 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