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에 대해 확인을 받고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과정이 가능은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유급이라면 그대로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자가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사고로 진행될 것입니다.경미한 지 여부보다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가 되었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통장에 입금이 안된다면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