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겠고, 임금채권은 3년으로 3년 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선지급 휴가 공제 시 기타 수당에서도 그만큼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하고 그것을 항목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10조에 따라서 예비군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으로 1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출퇴근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실제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보유 중인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음을 알리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보수총액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