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형사처벌 기간과 형사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접수를 하였다면 감독관과 향후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미이행한다면 범죄인지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조, 예비군법 10조 등에 의하여 예비군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에 예비군 일정은 모두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직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냉난방을 못켜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직원끼리 의논하여 집단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시말서 3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실시와 그 정당성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0%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즉 단순노무직종이라면 90%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