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규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조치를 먼저 취하고 취업규칙만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이며 부당해고는 보통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고 휴일대체와 혼동이 많습니다.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휴 지급 시에는 부족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의 보수기준(기본연봉) 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본래 사업자에 게시하여 근로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회사의 기밀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을 재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지 모호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수급자격자 교육은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후 활동부터 인정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단위로 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