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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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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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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단, 근로계약서에 5월 7일부로 급여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날짜부터 지급해야 하며, 계약일(7일)에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일부터 계산하면 무방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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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준하는 ‘육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육아부담 완화 지원금”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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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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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 상담으로 통상임금성 판단에는 어렵겠으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여 일률성이 없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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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6.5. 15일 발생, 25.6.5. 15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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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상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말그대로 당사자 간 정해질 문제입니다.별개로 부서이동에 대한 다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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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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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규정에서 겸업이 금지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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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지급기일, 분할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반의사불벌취하서)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가.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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