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해고 등이 아니라 단지 퇴직일자를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전달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이고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적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그로자인데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용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후 미납된 퇴직연금 받을려면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쟁점이 존재하지 않고 지급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수령내역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서류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경위를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결근의 경우에는 개근이 충족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단 결근이 있는 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의무사항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무 투입과 무관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개월 단기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현재 사무알바 계약이 1개월로 종료 예정(비자발적 이직)인 경우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사내 규정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당이 아닌 미사용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방식도 활용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을 초과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가 완료되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빙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진정서에 의한 근로감독) 절차는 민원처리 절차로, 진정결과(예: ‘혐의없음’ 등 사건종결)에 대해 불복 기간이나 이의제기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재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진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처리 결과의 중대한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