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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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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보건대 실질적으로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근로계약서 등의 서명 및 작성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할 수는 있으나, 이전의 경위가 구두계약으로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재직 3개월 미만이기에 발생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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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미납 퇴직연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급되어야 할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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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롭게 바뀐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 및 교부받기를 제안드립니다.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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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월급제라면 기본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가 아니라면 기본급(100%)+휴일근로(100%)+휴일근로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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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 및 해고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제재이며 퇴직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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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부분근무 부분출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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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사내 징계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연차 초과 사용시 정산하면 될 문제이고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징계 등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정당성 문제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단순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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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쉬는시간 없는 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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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금 소정근로, 1일 주휴일, 1일 휴무일로 구성된 회사라면 1일 임금 및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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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기준으로 1주는 반드시 월-일이라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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