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경찰조사 후 검찰에세 불기소를 하였습니다.이해가 안되는 결과라 다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항소를 해도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하는데....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단 한번도 받은작이 없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무고.위증 으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보완수사로 재조사를 사게되었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데 만약 검찰수사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족이 대신 참고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나요?제가 고소인(피해자)입니다.
- 민사법률Q. 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입니다.최소 구형(징역1년예상)을 기대했는데 처벌수준이 낮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원청징수 신청으로 아예 사회생활하는데 피해를 주고싶은생각에 질문드립니다.가해자는 3명이며 당시 범행 시일은 고2(만16세)였습니다.혹시 보호자에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피해자로 고소진행중입니다.군입대를 하게되면...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수사진행이 늦어져서 입대를 하게되면 보호자가 대리로 가능한가요?아니면 고소건이 취소가 되나요?수사가늦어져서 3개월이상 걸렸으며
- 형사법률Q. 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위증으로 고소하여 불송치의견에 이의신청하여 보안수사 결정(검찰)문을 연락받았습니다.경찰에서 보안수사시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는건지.담당형사가 바뀌는지.추가증거가없으면혹시 불송치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종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피해자가 경찰조사.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범벅되었습니다.내용은 경찰조사때 "성추행당했다" 검찰조사땐 "성추행 당한것같다"재판 증인땐 "기억이 안난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입니다.궁금한건 재판 증인에 한번만 출석하였고 항소는 불참하였습니다.증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한걸 위증.협박.갈취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2년전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재판 결론은 무죄판결이고 이로인해 조부님은 뇌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끝인줄 알았지만 현재 이번사건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건강을 답변할수없다며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 고소를 하였지만 그역시 불송치처분 입니다.만약 조부님의 입원.수술 등으로 고소 할방법이 없을까요?진짜 너무 처벌 방법이 없서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