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
무고.위증 으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보완수사로 재조사를 사게되었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데 만약 검찰수사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가족이 대신 참고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나요?
제가 고소인(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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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인이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필요한 경우라면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일정을 잡거나 전화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조사가 필요한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면 검찰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정리해줄 것입니다.
고소인이 군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