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띠게충실한새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중인데요 아직 판결등이 나오지않은 상황에서소송중인데요 아직 판결등이 나오지않은 상황(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에서 장래발생할수있는 금전채권(합의 조정 화해금)을 대상으로 압류를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별지기재 채권: 소솟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 조정 등으로 발생할 금전채권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이렇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류분소송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유류분 소송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도 제출하나요?
- 민사법률Q. 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해서 2심에서 패소시..병합청구소송(원고임)에서 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해서 2심으로 갈경우 청구취지변경하지않는이상 2심에서도 재판부에서 1차로 주위적청구를 그리고 2차로 예비적 청구를 심사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성공보수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사건 두개를 병합 진행하는 소송에서 주위적청구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주위적 청구에대한것만 지급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예비적 청구에대한것도 같이 지급하나요?계약서엔 성공보수 주위적청구 얼마 예비적청구 얼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증여받은 아파트하나만 상속재산이라는 가정하에서유류분소송중이라면 유류분책정은 기여도등등 반영이 되는거로 아는데요 그런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따잔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죠? 그럼 감정시점은 사망개시일의 아파트 가격일가요? 증여시점일가요? 아님 소송당시의 가격일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신청시..증여무효 유류분반환증여무효소송하고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나의 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처분 걸때 피보전권리를 두개로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만 가져가야하나요 가처분 인용될수있게 그리고 담보 낮출수있는 방법으로 어떤게 좋은가요
- 가족·이혼법률Q.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청구 ........증여한 집에 대한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각각의 소로 즉 두개의 소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상속인 원고로 해서 증여무효소, 채권자대위로 유류분청구)아니면 주위적청구로 증여무효소송하고 예비적청구로 유류분 청구하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가요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망 3년전 형제에게 증여된 집.....부모님 사망 3년전 형제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는데요.집사람과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 연락이 10년가량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와이프가 왕래시 이혼이라고 선언한 상태라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물론 그전엔 저 혼자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간호도 했었고요그동안 전 부모님이 잘 계신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형제가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바로 찾아갔을건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집(5억정도)은 증여처리가 된상황입니다.부모님은 치매 조울증등등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암튼 이런 상황에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구하라법때문에 올 2월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청구실익이 있을까요? 만약 개정된 법때문에 승소율이 낮다라고 하면 굳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할 필요가 있을가 싶기도 하고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시 현금공탁 안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부동산 가압류시 보통 10%는 현금공탁하라고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채권가압류시에는 현금공탁 하라고 안나오나요?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공탁 100% 되는 걸로 가압류 하고 싶은데 채권가압류가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압류가 나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시 공증금액보다 적게신청 가능한가요?대여금공증 받은거로 압류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원허가 쉽게 받고자 공증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고 압류허가떨어지면 1차로 회수하고 이어 그 공증서의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아니면 공증서의 금액그대로 적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