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띠게충실한새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증여받은 아파트하나만 상속재산이라는 가정하에서유류분소송중이라면 유류분책정은 기여도등등 반영이 되는거로 아는데요 그런조건을 무시하고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따잔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죠? 그럼 감정시점은 사망개시일의 아파트 가격일가요? 증여시점일가요? 아님 소송당시의 가격일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신청시..증여무효 유류분반환증여무효소송하고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나의 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처분 걸때 피보전권리를 두개로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만 가져가야하나요 가처분 인용될수있게 그리고 담보 낮출수있는 방법으로 어떤게 좋은가요
- 가족·이혼법률Q.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청구 ........증여한 집에 대한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각각의 소로 즉 두개의 소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상속인 원고로 해서 증여무효소, 채권자대위로 유류분청구)아니면 주위적청구로 증여무효소송하고 예비적청구로 유류분 청구하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가요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망 3년전 형제에게 증여된 집.....부모님 사망 3년전 형제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는데요.집사람과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 연락이 10년가량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와이프가 왕래시 이혼이라고 선언한 상태라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물론 그전엔 저 혼자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간호도 했었고요그동안 전 부모님이 잘 계신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형제가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바로 찾아갔을건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집(5억정도)은 증여처리가 된상황입니다.부모님은 치매 조울증등등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암튼 이런 상황에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구하라법때문에 올 2월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청구실익이 있을까요? 만약 개정된 법때문에 승소율이 낮다라고 하면 굳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할 필요가 있을가 싶기도 하고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시 현금공탁 안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부동산 가압류시 보통 10%는 현금공탁하라고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채권가압류시에는 현금공탁 하라고 안나오나요?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공탁 100% 되는 걸로 가압류 하고 싶은데 채권가압류가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압류가 나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시 공증금액보다 적게신청 가능한가요?대여금공증 받은거로 압류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원허가 쉽게 받고자 공증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고 압류허가떨어지면 1차로 회수하고 이어 그 공증서의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아니면 공증서의 금액그대로 적어야 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재산조회는1. 공정증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신청가능한걸까요?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했는데(형과공동명의, 채무자 주소이전x, 실거주x) 그물건을 특정할수가 없을때 재산조회가 나을까요 아님 사실조회가 나을까요
- 민사법률Q. 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채무자가 무자력 (재산 0, 얼마전 사고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라 보증한 사람한테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입증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하나요?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지 주소..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주소지를 모를때 (채무자 주소이전 안했고, 실거주 X) 가압류신청시 사실조회롤 알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시 물건지 안넣고 보정내려달라하면 알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