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궁금한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근 시간 전 임의로 시간을 정해서 출근 시키는 경우안녕하세요.지각 등의 근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근시간이 09:00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회사 전체가 아닌 부서에서 임의로 직원에게 08:40까지 출근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경우 08:40부터 09:00까지의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 1명이 입사 이후 현재까지 총 9회 지각하였으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1시간 이상 지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경위서 1회, 시말서 2회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반복적인 지각 및 장시간 지각을 사유로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한지2) 징계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가능한지3) 반복적인 지각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4) 반복적인 지각을 사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5)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지6)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두어야 할 절차나 기록 등이 있는지특히 현재까지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등의 조치를 진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각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각 시간, 반복성, 기존 경고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 근무자 주 전체 휴무에 따른 주휴 수당 차감현재 회사에서는 1주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있습니다.다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오프를 토,일 수와 공휴일 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오프를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서 병동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토,일은 기존에 편성된 OFF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병동 근무자의 OFF에 이미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 주휴 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자 연차휴가 환산시 계산방법주 4일 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 4일, 09:00~19:00 근무를 고정으로 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입니다.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비례 산정 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① 연장근로시간 제외 * 15일 ×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40시간) * 15일 × (8시간 × 4일 ÷ 40시간)= 12일 ② 연장근로시간 포함 * 15일 × (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40시간) * 15일 × (9시간 × 4일 ÷ 40시간)= 13.5일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가능 여부 및 대응퇴근길 직원이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및 회사 대응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 본인의 과실(운전 미숙)로 인한 경우 산재(출퇴근재해)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2. 산재 인정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기준(예: 경로 일탈·중단 여부, 음주·중대한 과실 여부 등)3. 해당 사례에서 산재 불인정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4. 산재 신청이 진행될 경우, 회사가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경로 확인 자료, 근태기록 등)와 대응 절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기점으로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입사일 도래 기점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2024. 03. 05 입사자가 연차 발생일 하루 전인 03. 04 에 퇴사하는 경우2026년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 15일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2025년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잔여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포함 주 휴무 관련주4일 근로자와 ‘월~토 중 주 4일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요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스케줄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족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디.- 설 연휴처럼 16-18일 월-수가 법정공휴일인 경우1)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하는지?2) 19일, 20일, 21일에 모두 출근하도록 해도 되는지?3) 일부 주4일 근로자에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유동적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고 나머지 하루는 유동적으로 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에는 휴무를 줘야하는지?상기 내용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