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유순한마라탕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결혼 전에 재산을 숨긴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반대로 숨겨둔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결혼 전에 반드시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부부가 되기 전 서로에게 재산과 빚을 공개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둬야 할까요?아니면 결혼처럼 중요한 계약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개 의무가 있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할까요?부모가 평생 모은 100억 원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고 전부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자녀들은 “가족이 만든 재산이니 일정 부분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부모가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우선일까요?아니면 가족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내 얼굴을 닮은 AI 캐릭터로 누군가 돈을 번다면 내 몫도 있어야 할까요?어떤 회사가 특정 사람의 얼굴과 매우 비슷한 AI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떠올릴 정도로 닮았습니다.그 캐릭터가 유명해져 수십억 원을 벌었습니다.사람의 얼굴이나 분위기는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라고 봐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부모가 남긴 유산을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는 게 정말 공평할까요?첫째는 10년 동안 부모님을 직접 모셨고 병원비도 부담했습니다.둘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큰 재산이 남았습니다.둘 다 똑같은 자녀라는 이유로 정확히 절반씩 받는 게 공평할까요?같은 대우와 공정한 대우는 같은 의미일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가도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음식을 주문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직원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결국 음식이 나왔지만 약속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식당은 “음식은 만들었으니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계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친구가 범죄를 고백하면 신고하시겠습니까?10년 넘게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고백합니다.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친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여러분이라면 신고하시겠습니까?우정과 법적·도덕적 책임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내 땅에서 발견한 보물은 정말 내 것일까요?내가 구입한 땅을 공사하다가 수백 년 된 유물과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발견됐습니다.땅은 분명 내 돈으로 구입했습니다.하지만 그 안에 있던 유물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모두에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어야 할까요, 국가와 사회에 있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비싼 선물, 돌려줘야 할까요?연애 중 상대방에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몇 달 뒤 헤어졌고 상대방이“결혼까지 생각해서 준 거니까 돌려달라”고 합니다.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사랑할 때 준 선물은 관계가 끝나도 받은 사람의 것일까요?아니면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한 선물이라면 돌려줘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억울한 한 명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범죄자 열 명을 놓쳐도 괜찮을까요?증거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줄어듭니다.대신 증거가 부족한 실제 범죄자도 더 많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반대로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법은 ‘범죄자를 놓치지 않는 것’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살인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휴대폰을 실시간 감시한다면 허용하시겠나요?새로운 기술로 통화와 메시지를 분석하면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사생활은 크게 줄어들지만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위험한 사회’와 ‘모두가 감시받는 안전한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