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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내 몸에서 나온 세포로 만든 생명체는 누구의 것일까요?한 연구소가 어떤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세포를 제공한 사람은 자신의 유전정보에서 시작됐으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연구소는 기술과 비용을 투자해 만들었으니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생명을 만들어낸 기술과 생명의 출발점이 된 유전정보 중 무엇이 소유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세상에서 단 한 명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다면?어떤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한 사람에게 모든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주기로 했습니다.국민 전원이 동의했고 그 사람도 동의했습니다.그렇다면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법 앞의 평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해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일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미래에 불법이 될 행동을 지금 미리 막아도 될까요?어떤 기술이 개발됐습니다.현재 법으로는 완전히 합법이지만 전문가들은 10년 뒤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정부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합니다.법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뒤 개입해야 할까요, 위험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개입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구조를 거부한다면?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환자가 위급한 상황입니다.유일하게 수혈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됐지만 본인은 헌혈을 거부합니다.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하지만 거부하면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법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종된 지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그동안 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배우자는 재혼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자신이 살아 있으니 원래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주장합니다.한 사람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미 새롭게 형성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도 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부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런데 범인이 직접 나타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출합니다.덕분에 사건은 해결됐지만 범인은 포상금을 요구합니다.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누가 처벌받아야 할까요?어떤 법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국민이 그 법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수십 년이 지나 그 법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하지만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당시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습니다.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법을 지키는 데 돈이 든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불리한 법 아닐까요?어떤 규정을 지키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부자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평등한 걸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기 위한 부담까지 고려해야 공정한 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전 국민이 투표해서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로 했다면 정당할까요?어느 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국민의 99%가 특정 부자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찬성했습니다.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하지만 당사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결정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남의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다면 친부모보다 권리가 클까요?병원의 실수로 두 아이가 태어날 때 바뀌었습니다.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고, 친부모와 키워준 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법적으로 가족이라는 관계와 실제로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는 관계가 충돌합니다.가족을 결정하는 기준은 혈연일까요, 함께 보낸 시간일까요?